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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북아 어업전쟁] 서해 대규모 인공어초 투하 北 자극할 수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실험장으로 검토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유탄을 맞았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NLL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이에 따라 NLL 인근 해역에...
2016.07.04 10:01
노회찬 “이제는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 증세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2016.07.04 10:01
노회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세비 절반으로 낮춰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
2016.07.04 10:01
[헤럴드포토] ‘호남 역할론’ 고개드는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당 내에서는 ‘호남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7.04 09:56
김기선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발언, 징계할 필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고위 간부를 성추행 전력자로 잘못 폭로한 일을 두고 4일 “(국회의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인권침해하는 경우 윤리특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해당 발언에 따라 일정한 징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
2016.07.04 09:49
김영란법 뒤집기 시동 거는 與, 농축산물 제외 대신 국회의원 포함 ‘강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국 주도권ㆍ농어촌 표심 잡기 ‘양수겸장(兩手兼將)’ 여권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고 나섰다. 규제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데 이어, 부정청탁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
2016.07.04 09:44
새누리 전대 ‘박 터진다’…‘다자 경쟁구도’ 전망
-비박은 노선 분화, 친박은 인적 분화 4일까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8월 9일 예정)가 다자간 경쟁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친박계(親박근혜계)는 계파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 중심의 인적(人的) 결합이 와해되고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
2016.07.04 09:40
安ㆍ千 사퇴에 돌아온 호난민심…국민의당, 리베이트 파고 넘고 반등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민심이 다시 돌아왔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 사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한 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레이더P’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대비 1.8%포인트 상승해 17.3%로 집계됐다. 리...
2016.07.04 09:31
[헤럴드포토] 머리 맞댄 새누리당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7.04 09:02
[동북아 어업전쟁] 어선나포ㆍ압류해도 소용없어…해경 비웃는 中어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데는 중국 어민이 두려워할 만큼의 실효적인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인천과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등 전국 6곳에 억류된다. 풀려나려면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막고 어로질서를 바로 잡...
2016.07.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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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