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NLL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NLL 인근 해역에는 기존 18기에 더해 80여기의 대형 인공어초가 추가로 투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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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백령도ㆍ연평도 인근 해역에 투하된 석재조합식 인공어초. [사진=헤럴드경제DB] |
인공어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우리 어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가뜩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공어초 설치는 NLL 이남 연평도 북쪽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가 열섬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해 NLL 인근 해역 인공어초 확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결국 서해를 평화협력지대가 아닌 대결지대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이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할만한 곳이나 북한의 포격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해 대규모 인공어초 투하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골자로 하는 서해 평화경제협력특별지대는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남북 공동어로구역 형태의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남북 공동어로사업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NLL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다”며 “결국 NLL은 우리 해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