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은산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시사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로 여겨지는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피력했다.

이날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기자간담회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이 확산하며 즉각 영향이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주가가 전일대비 6500원 오른 12만 원에 장마감한 것다.

특히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머니투데이에 "카카오뱅크가 혁신성 있는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카카오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조속히 해결할 과제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같은 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린 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이 분야의 성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은행의 자금 수요자이므로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며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 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전환 의도에 의문을 품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가 불러올 나비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 기업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술융합과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가 가속화할 것을 우선 기대했다. 또 국민의 금융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활발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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