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이 현 거주지에서 이주하는 때는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 전용 55㎡ 이하 아파트를 받게 됐다. 남은 거주민들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분양권을 원하고 있어 실제 이주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구룡마을 안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또 지난 1월 마을 에서 발생한 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