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대통령, 新북방정책으로 ‘北죄기’ 나섰다
-푸틴에 ‘대북원유공급 중단’ 제재동참 요구
-中, 대북 원유금수 조치 조건부 동의 가능성

러시아 방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대북 제재안에 러시아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3시간여를 비행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이틀간의 일정으로 신(新) 북방정책의 첫발을 내딛었다.

공항영접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단독 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을 포함해 4∼5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도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이 단계적 원유 차단이나 상한선 설정 등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ㆍ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복병으로 꼽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오는 11일까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단 뜻을 밝힌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튿날에도 수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헤일리 대사는 5일 한 싱크탱크 초청 강연에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해도 북한의 행동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새 제재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대북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중단에 중국이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력을 강화한 북한 핵실험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브릭스(BRICsㆍ브라질,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개막 직전 핵실험을 감행해 중국에 모욕을 줬다는 분노도 읽힌다.

대북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차단에 있어 중국이 단계적 차단이나 상한선 설정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약 100만t에 달하는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제한하는 상한선을 둬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단계적 차단도 거론되는 대안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3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 예외→상한선 설정→전면 금지로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 방안이 원유 금수 조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인도적 목적의 원유 공급 제한 등 거래의 성격을 두고 미중간 타협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연ㆍ유은수 기자/yes@heral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