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이어 군사적 조치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사드 샌드위치’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박 받는, 난처한 신세가 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힌 이후 재협상까지 거론하며 가뜩이나 무거운 한국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기존의 경제보복조치에 더해 사드의 성주골프장 반입을 계기로 군사적 압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사드로 인해 한국은 유례없이 주요 2개국(G2)으로부터 동시에 압박받는 처지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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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韓美, 사드 비용 동상이몽=애초 돌발성으로 여겨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은 재협상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주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 실장의 설명과 달리 사드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올해 말 시작하게 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통화 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1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런 게 아니었다”면서 “김 실장에게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한국 측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진실게임 양상마저 빚은 바 있다.
한국 측은 한미 공동실무단 체결 약정을 토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거론하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中, 사드 배치 이후 보복 강화 조짐=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정지와 공연취소, 계약해지 등 한한령(限韓令)에 나선데 이어 무역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선 축소, 화장품 반품 등 잇단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반입ㆍ배치된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직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실전화된 대응 군사훈련과 신형 무기ㆍ장비를 이용한 훈련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내에서는 인민해방군이 조만간 사드 레이더 회피 및 선제타격훈련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흘러나오는가하면,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체계 파괴용 요격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발 중국행 국제우편물(EMS) 통관 검사도 강화돼 배달 지연이나 반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노동절 연휴 대목을 맞아 중국인 해외 여행객은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은 주요 여행지에서 제외되는 등 중국의 단체 여행객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도 지속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