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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이버사령부 대선댓글 아이디 3개 확보”- 김광진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국감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차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15일 오후 2010년 창설 이후 처음 이뤄지는 사이버사령부 ...
2013.10.15 10:46
헌법기관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해’ 홍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민주평통은 특히 국민의 혈세로 준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로 표기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파문이 예상된다.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5일 민주평통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상생공영정책 성과평가...
2013.10.15 10:21
<국감>병역기피 천태만상... ‘가짜 고아’에서 ‘행방불명’까지
고위공직자의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으로 인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천태만상의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짜 고아’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2013.10.15 09:55
<국감>탈북청소년 10명 중 2명, 한국어 전혀 못해
탈북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언어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학업중단율도 일반학생의 8배에 육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아 15일 공개한 ‘하나원 내 탈북청소년 한국어 구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90...
2013.10.15 08:42
<국감>"우리 국민 이란서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 민주 박병석 외교부 질타
우리나라 국민이 중동의 한 국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국감 결과 확인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모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받고 복역...
2013.10.14 14:21
<국감>외통위원들 30일께 개성공단 현장방문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 기간 중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해 이날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오늘 정식으로 통일부에 위원회 이름으로 방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오늘이라도 방북...
2013.10.14 14:19
日 ‘독도 싹쓸이 탐사’ 정부 방치
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요구는 해양 조사 관련 국내법도 어겨가며 받아들인 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2013.10.14 11:35
<국감>국방부, “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내년 결론”
국방부는 14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오는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국방...
2013.10.14 11:16
정부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북한 태도에 달려”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한번 요구했다.외교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 및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2013.10.14 11:16
보훈처 안보교육 ‘대선개입’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여진이 채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보훈처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ㆍ노무현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 교육과 책자를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정호준 의원(민주당)은 14일 “보훈처가 2011...
2013.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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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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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슈주 동해 120억 성수동 빌딩 영끌…대출액이 무려 90억이었다 [부동산360]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동해가 올해 4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딩을 12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공동담보로 약 90억원을 대출받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해(본명 이동해)는 지난 4월 27일 서울 성수동2가 일대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개인 명의로 120억원에 매수했다. 올 7월 중순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채권최고액 108억원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