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4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오는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심각해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에 합의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국면전환 목적으로 의도적인 긴장조성을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도서 및 전방지역에서 포병전력을 증강·재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잠수함정·공작모선, 기지 인근 해상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전군 동원태세 유지 공표를 비롯해 대북 풍선날리기시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일 해상훈련과 풍선날리기에 대한 공세적 대응과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각종 국제·국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제 결속과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체육·민생 위주 활동으로 민심결집과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