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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재건축 믿었는데 배신감”…1기 신도시 거센 반발 [부동산36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연기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보였던 1기 신도시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대형 단지들은 인수위의 속도조절에도 “재건축 사업 지연은 없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2022.04.26 13:42
불안한 전세시장…매물 줄고 ‘오른다’ 전망 확산 [부동산360]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비수기에 들어갔지만 물건이 줄고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향후 전셋값 전망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도 ‘상승’쪽을 향하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전국 ‘KB부동산전세전망지수’는 100.4를 기록해 전월(98) 보다 2.4포인트 높아지면서 다시 100 위로 올라갔다. 지난해...
2022.04.26 10:13
“현실 모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속도조절 필요” [부동산360]
올해 공시가격 산정을 마무리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 계획이 일방적이고 급격한 정책 집행 탓에 오히려 현실성을 잃었다고 보고,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2.04.26 09:31
길잃은 공공직접시행 1호 ‘마곡 신안빌라’…조합 없어지고, 근거법은 국회 미통과 [부동산360]
새 정부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여전히 근거법 마련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1호로 소개됐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사업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위한 첫발 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2022.04.24 15:11
“5600억원 증액 인정, 계약서 다시 쓰고 공사비 검증해야”…둔촌주공조합에 들었다. [부동산360]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은 절차를 모조리 위반한 계약입니다. 증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만약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해당 계약을 인정한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다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사업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강정원 자문위원...
2022.04.24 11:01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5년래 ‘최대’ [부동산360]
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며 접수한 의견이 최근 5년래 최대치인 4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소유자 의견이 반영돼 조정이 이뤄진 건 3.3%에 불과해 ‘바늘구멍 뚫기’나 다름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도 1400여건이었으나, 수용...
2022.04.24 07:31
4월 넷째주 2600가구 분양…지난주 절반 수준[부동산360]
4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봄 이사철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산할 전망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2622가구(일반분양 24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난주 공급됐던 5000여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더샵리듬시티’, 전북 군산시 내흥동 ‘군...
2022.04.23 18:00
대수술 예고된 공시가 현실화계획…국토부 조차도 날 선 비판 [부동산360]
국토교통부 내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공약이 구체화하기 이전부터 국토...
2022.04.23 14:58
“똘똘한 한채 만들자”…노도강 주민들, 재건축 사업 속도전[부동산360]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강남과 달리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노원과 강북, 도봉 등 ‘노도강’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재건축을 통한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으로,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단지...
2022.04.23 11:00
“집 어떻게 팔라고”…여·압·목·성 토허제 연장에 민심 ‘부글’ [부동산360]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막고, 새 정부는 안전진단 규제 안 없앨 것같고, 대출도 계속 규제할 것같고, 앞으로 모아주택·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만 풀어줄 듯 싶다. 대단지 재건축은 기대말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는거죠. 중...
2022.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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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