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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
월 50만원이면 마당 있는 단독주택…30대 부부가 日시골 마을 택한 이유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마을(奈義町·나기초)의 ‘출생률 2.95명’ 기적은 출산·양육·일자리 시책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전반적인 정주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의 마을 정착, 육아 세대의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성공 지...
2023.04.05 17:31
‘한국은 멸종 위기 단계’ 日 인구전문가의 충격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5년 전부터 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멸종위기 단계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13일 헤럴드경제가 일본 도쿄 지요다구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만난 아마노 가나코 인구동...
2023.04.05 17:31
첫 저출산 대책에 MZ “정책 실효성 의문…지원시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야”[저출산 0.7의 경고]
“남성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늘려주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급여 지원 확대해주는 정책들 다 좋죠. 그런데요. 기자님은 그러면 이제 마음 편히 육아휴직 쓰실 수 있겠어요?” 정부가 부부의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MZ세대에서는 “정책...
2023.03.29 10:24
여야 ‘尹저출산 대책’ 격론…與 “방향성 잡았다”·野 “언발에 오줌” [저출산 0.7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모두 5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 주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에선 ‘방향성이 제시됐다’면서 당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2023.03.29 10:21
尹 “과감한 대책” 주문에 200개 정책 ‘대수술’…방점은 ‘양육 부담 완화’[저출산 0.7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대수술’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저출산 대책들이 주목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도 저출산위 1차 회의에서 김영미 부...
2023.03.29 10:04
육아·출산휴가 아직 20%대…일·삶 균형, 턱없이 부족 [저출산 0.7의 경고]
육아휴가 제공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는 2012년 대비 오히려 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도 육아·출산휴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한 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일과 삶 양립’이라는 사회적...
2023.03.11 08:31
출범 20년 맞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연속성 강화 과제[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8기 위원회까지 꾸려졌고, 4차례에 걸쳐 중장기 대책인 기본계획을 내놓았으며, 3명의 부위원장이 교체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현실이 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관련 정...
2023.03.11 08:30
여야 ‘인구 위기’ 진짜 관심 있나?…21대 국회 저출산기본법 달랑 2건 [저출산 0.7의 경고]
정치권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입법 조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밀려 장기적 안목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입법과제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들을 추진하...
2023.03.11 08:30
저출산 예산 280조원…여태까지 잘 못 썼다[저출산 0.7의 경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주저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여론이 높다. 하지만 전...
2023.03.11 08:30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낼 사람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많은 연금 [저출산 0.7의 경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 연금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오는 206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대비 43.3% 감소하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가입자-수급자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3.03.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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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