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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론되는 ‘한명숙 사건’…‘檢위증교사’ 제보자 10년전 법정 증언 보니[촉!]
최근 검찰 인사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으면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겠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물증으로 대법원 판결이 ...
2021.02.24 10:11
[단독] “학부모 의견 반영한다더니”…‘학대 원장’ 뽑은 교육위에 원성 [촉!]
원생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한 전력이 있는 인천서구청 교육정책위원회가 학대 피해 학부모들과 의논 없이 새로운 원장을 선임해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인천서구청은 지난 22일 국공립 인천서구청어린이집의 새로운 원장을 선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지자체 교육정책위원회가 선정했다. 교육정책위원...
2021.02.24 09:58
[단독] “물학대 당한 아이, 분무기만 봐도 기겁”…인천 어린이집 학대 후유증 [촉!]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만 5세의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물 학대’까지 당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는 뒤늦게야 시작됐다. 인천 어린이집 피해 아동 A군의 어머니 B씨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명의 교사가...
2021.02.23 10:37
“한국인 아니면 퇴직공제금 못준다니” 이주노동자 유족 헌법소원[촉!]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인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베트남인 노동자 A씨의 아내 B씨(38)가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
2021.02.23 09:18
“때려서 고쳐야 한다”…‘미신고 시설’ 장애인 사망 공익 손배소 제기[촉!]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인권단체는 맞아서 숨진 지적·지체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 시설 관리자는 국가에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도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수급비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비 등을 착복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
2021.02.22 13:51
[단독] “학대 아동 갈 곳 없다”…경기도 수용인원 19명 남아[촉!]
# 수도권에 위치한 한 학대아동보호쉼터, 원래 7명이 정원인 이곳에 현재 9명의 아이가 수용돼 있다. 애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 아동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성인에 가까운 18세 아동까지 들어왔다. 다른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쉼터에 일하는 보육교사는 3명으로, 한 명씩 교대로 24시...
2021.02.22 10:41
“종교의식도, 타살·자살도 아냐”…청양 모녀 사망사건 미스터리[촉!]
1m 남짓 깊이의 하천에서 모녀가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공원 근처로 이사를 온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의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22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양 모녀 변사 사건은 종교의식...
2021.02.22 09:06
“가족같은 애완동물 처분하라고?”…야생생물법 개정안 갑론을박[촉!]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사육을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유통업계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유통업계는 유해한 야생동물뿐 아니라 국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1일 동물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이원영 ...
2021.02.21 09:01
“아동학대에 살인죄 적용…왜 이리 어렵나요”[촉!]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렵나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경찰의 ‘살인죄 검토’가 웬 말입니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에서 (한국 나이로)열 살 된 여자아이가 자신의 이모·이모부에 의해...
2021.02.20 09:01
“성인 돼도 학교폭력은 트라우마…처벌 문의 줄이어”[촉!]
20대 초반 여성 A씨는 중학교 때 당한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인해 자퇴했다. 자퇴 이후에도 그는 트라우마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낸 A씨는 가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연락을 했다. 가해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지만, 돌아온 것...
2021.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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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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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