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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
2024.05.13 06:45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
2024.04.29 07:00
‘강남 스쿨존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5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2024.02.29 11:25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인 2월12일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다. ...
2024.01.30 16:32
설 철도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 단속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
2024.01.22 16:2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강남역 침수로 ‘맨홀 구멍’ 빠져 사망…법원 “구청이 16억 배상”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남역 인근에서 맨홀 구멍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가족에게 서초구청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청이 맨홀 설치·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14일 사망 남매의 배우...
2023.12.27 15:50
“한국 UAM 산업, 가장 빨리 성장할 잠재력 가졌다”
국내에서 UAM(도심항공교통)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비에이션 신민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본에어’ 라운지에서 세계적인 eVTOL(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작사인 이브에어모빌리티(이하 이브에어) 아태지역 총괄 책임자인 어거스틴 타이를 만났다. 한국의 ‘블레이드...
2023.11.16 10:08
“UAM 상용화 시작…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헬기 상용화 서비스를 내년 3월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헬기를 상용화하는 것은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의 초석이 됩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 ‘본에어’ 라운지에서 만난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ldquo...
2023.10.25 09:12
보험금 노리고 고령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징역 20년 확정
고령의 보행자를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
2023.10.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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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1.3억 빌라 300만원대로 떨어졌다…전세사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부동산360]
얼어붙은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2020년 1억원대 중반에 거래됐으나, 강제경매에 부쳐진 후 유찰이 반복돼 최저입찰가가 500만원대까지 추락한 빌라도 목격됐다. 29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다세대 빌라 4층에 위치한 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이달 28일 진행됐다. 건물 면적 37㎡(토지 면적 22.8㎡)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