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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국토장관 온다는데, 변창흠 “보시면 알 것”…‘강한 규제’·‘빠른 공급’에 시동 거나[부동산360]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향후 그가 펼칠 주택정책 역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가 언급해왔던 ‘좀 더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등이 현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뿐더러, 이런 주택 철학이 추...
2020.12.07 11:02
로또청약 시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과연 행복할까?[부동산360]
‘무주택 실수요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다. 주택시장을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수시로 강조한다. 성과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
2020.12.07 10:38
변창흠 “재건축 규제 완화 안 돼…공공주도 더 촉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완화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2020.12.07 10:16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내년부터 종부세 개인세율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등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내년부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2020.12.07 08:29
전세대책, 불안감만 더 키웠나…서울 아파트시장, 다시 매도자 우위로[부동산360]
정부의 전세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살아나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해진 것이기도 하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 중저가 아파트시장에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진 ...
2020.12.05 11:09
‘읍면동’ 핀셋 규제의 추진 배경과 여파는? [부동산360]
#올해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당시 동(洞)별로 가격차가 커서 논란이 됐다. 당시 신분당선 연장 호재로 권선구 호매실동 등은 집값이 급등했지만, 구축 아파트가 많은 구운동 등 인근 지역은 집값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시 ...
2020.12.05 07:01
‘주택공급 전문가’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으로…전세난 해결사될까
청와대가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함에 따라 나타날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 사장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LH 사장 등을 지...
2020.12.04 15:05
‘풍선효과’ 튀는 비규제지역 따로 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와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를 피해간 주변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도 신축이 몰렸거나 인프라·교통 개선 기대감, 학군 수요가 있...
2020.12.04 13:29
LH, 하남 감일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에 올해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mid...
2020.12.04 13:29
‘풍선효과’ 공식 보니…비규제지역서 신축·교통 기대감 따라간다 [부동산360]
정부가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와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를 피해간 주변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도 신축이 몰렸거나 인프라·교통 개선 기대감, 학군 수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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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94억원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