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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불로소득엔 세부담…’ 김현미 시즌2 예고한 변창흠 [부동산360]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정책 원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상 김현미 장관 ‘시즌2’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개발이익 환수와 불로소...
2020.12.22 10:29
LH, 자율주택정비·도시재생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사업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연...
2020.12.22 09:52
HUG, 재해·재난 대비 기부금 2억원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가적인 재해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지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재난의 발생 시 신속하게 이재민 맞춤형 긴급구호를 실시하고자 이뤄졌다. 생활·위생물품 및 의약품은 키트로 제작해 비축하고, 부패...
2020.12.21 15:24
변창흠 “새 임대차법 도입 후 긍정적 효과…신규계약 임대료 규제는 필요성 검토부터”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2020.12.21 12:48
공공 방점 ‘변창흠 공급안’ 실효성 한계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창흠표 공급정책’을 내놨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달...
2020.12.21 12:37
변창흠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장치 필요…불로소득엔 세부담 강화”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
2020.12.21 12:18
LH, 인니 브까시 복합산단 개발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피티비라 세메스타(PT.BIRA SEMESTA)’와 ‘인도네시아 브까시 복합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브까시 복합산업단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5㎞ 떨어진 서부자바주 브...
2020.12.21 12:07
올 정비사업 수주 4조7300억 현대건설 역대 최대 기록
현대건설이 올해 정비사업 수주 실적 4조73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수주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공사비 34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포스코건설과 함께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은 1999년 준공한 아파트를 수평·별동 증축하...
2020.12.21 12:06
“시세차익 안돼”…‘공공주도’ 공급 방점찍는 변창흠, 현실성엔 ‘글쎄’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창흠표 공급정책’을 내놨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달아 실효...
2020.12.21 10:07
HUG,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시로 이전…접근성 증대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로 이전하고 21일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로, 이번 이전은 도시재생 융자 상품에 관심이 높은 관할 지역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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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