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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관련 상급기관 간부 2명 대기발령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급 기관 간부들이 대기발령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소속 과장(총경)과 계장(경정) 각 1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사건을 보고받고 적절히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qu...
2020.09.08 11:23
‘고양 저유소 화재’ 신문 영상 모자이크 없이 제보한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의 처리 없이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의 강압적 피의자 신문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신문하던 경기 고양경찰서...
2020.09.08 11:21
“마스크 쓰라” 시비 끝 몸싸움 벌인 중년부부-고교생
40∼50대 중년 부부와 10대 고등학생이 마스크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B(48)씨 부부와 C(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23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마스크...
2020.09.08 09:10
음주운전 세 차례나 걸린 변호사 집행유예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박광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
2020.09.08 08:02
法,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재신청 기각…“새 재산 취득 인정할 자료 부족”
법원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부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제출자료만으로는 2003년 이뤄진 전씨의 재산목록 제...
2020.09.07 15:36
경찰청장 “박원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 조사,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등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
2020.09.07 12:01
“추미애 아들 병역특혜 의혹 신속 수사하라”… 시민단체, 대검에 진정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2020.09.07 11:03
월성원전 “2·3호기 터빈발전기 중지…태풍 영향 추정”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 월성원전 터빈발전기 2기가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8시38분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9시 18분 월성원전 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현재 두 원전의...
2020.09.07 10:56
태풍 ‘하이선’, 부산 남동쪽 해상 지나 강원 동해안으로 이동중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부산 남동쪽 해상을 지나 강원 동해안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이 이날 오전 8시 기준 부산 남동쪽 40㎞ 해상에서 시속 41㎞로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은 955hPa, 중심 최대풍속은 시속 144㎞(초속 40m)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126...
2020.09.07 10:23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어
[헤럴드경제] 최근 들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등 일부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
2020.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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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