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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엉덩이만 때려도 안된다는데…경찰 “추가 지침 없이 기존대로”[잇단 아동학대, 왜]
최근 학대가 의심돼 병원에 실려 온 영아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 없이 기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
2020.10.16 10:42
공공보호체계 첫달부터 또 ‘비극’…또 역할못한 경찰[잇단 아동학대, 왜]
정부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조리 중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사고를 계기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 첫 달부터 16개월된 영아가 학대 의심 정황과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아이에 대한 신고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경찰과 관련기관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2020.10.16 10:41
[단독] 8·15비대위, 18일 집회 취소…“25일 집회 금지는 행정소송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고,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집회를 진행하...
2020.10.16 10:26
음주운전 사고 후 ‘알아서’ 경찰서 화장실로 들어와 덜미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잘못을 저지른 뒤 스스로 ‘호랑이굴’로 알아서 온 셈이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30대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
2020.10.16 09:04
“금감원 조사 종결” 라임서 뒷돈 챙긴 브로커 1심 실형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2020.10.15 13:45
위증·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잇단 피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남발하고 측면도 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이달 법무부 국...
2020.10.15 13:40
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156명 명예훼손 판단
경찰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
2020.10.15 11:29
검찰, ‘선거법 위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
2020.10.15 11:21
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전광훈 구치소 첫 접견 조사
경찰이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있는 구치소를 접견해 조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집단 ...
2020.10.15 11:17
경찰, ‘일요일 광화문 1000명 야외예배’ 금지통고
경찰이 일요일인 오는 18일인 8·15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야외 예배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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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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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22.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강남 부럽지 않다는 이동네 [부동산360]
강남 등지에서 이어지는 신고가 행진이 서울 인근 주요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착공 소식까지 더해지며 호재가 겹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 지난달 22억7500만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올해 2월 22억 5000만원에 거래된 뒤 지난달 14일 22억7000만원에 이어 이틀 뒤 500만원 올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