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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감원 조사 종결” 라임서 뒷돈 챙긴 브로커 1심 실형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2020.10.15 13:45
위증·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잇단 피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남발하고 측면도 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이달 법무부 국...
2020.10.15 13:40
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156명 명예훼손 판단
경찰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
2020.10.15 11:29
검찰, ‘선거법 위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
2020.10.15 11:21
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전광훈 구치소 첫 접견 조사
경찰이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있는 구치소를 접견해 조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집단 ...
2020.10.15 11:17
경찰, ‘일요일 광화문 1000명 야외예배’ 금지통고
경찰이 일요일인 오는 18일인 8·15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야외 예배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2020.10.15 11:11
[단독] 개천절·한글날 투입 서울署 경찰 중 절반 이상 ‘非집회관리 부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 중 절반 이상이 경비·교통·정보·보안 외 부서 인력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일명 ‘재인산성’에 신경 쓰다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
2020.10.15 11:07
[단독] ‘향응 요구 ’혐의…현직 공정위 관계자도 피의자 입건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이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향응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이와 연루된 현직 공정위 관계자도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현직 공정위 관계자 A씨를 입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2020.10.15 10:3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곧 朴사망 100일…경찰, 결론 내릴 때”
16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째가 되지만,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ldquo...
2020.10.15 10:22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박원순 사건·광화문 차벽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사망 경위, 비서 성추행 여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여부 등이다. 법원이 박 전...
2020.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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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