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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00여명 도심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양 위원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앞선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
2021.08.02 08:39
‘빗썸코인’ 투자자들 “60억 피해” 2차 고소…경찰 수사
경찰이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인 이정훈(45) 전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
2021.08.02 07:32
사랑제일교회 “운영중단·시설폐쇄 무효…배상소송 제기할 것”
서울 성북구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관할 구청의 결정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를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즉시 취소...
2021.08.01 23:06
공군서 또 가혹행위…시민들 “떨어진 군 신뢰, 회복할수 있겠나”[촉!]
공군에서 성추행 등 잇단 비위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 지휘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에 따른 부사관 사망 이후 군의 대응이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3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l...
2021.07.31 09:03
[르포] ‘쥴리 벽화’에 ‘판소리꾼’ ‘계란장수’까지…“모욕죄 성립 가능성”[촉!]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빗대 비방하는 듯한 내용의 벽화가 게시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앞은 벽화가 논란을 빚으면서 이틀 연속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이 몰려와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벽화가 보이지 않게 차량을 세워놓고 스피커로 노래를 틀었다. 반면 친여 ...
2021.07.30 15:26
법무부, ‘가석방 회의록’ 5년 지나면 자동 공개하기로
법무부가 앞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논의 내용을 5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조만간 2011년 11월~2016년 7월까지 심사위 회의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도 5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1.07.30 14:52
대낮 운전 중 인도 돌진 ‘날벼락’…길가던 60대 여성 사망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운전 중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
2021.07.30 14:49
“고용부, 서울대 갑질 ‘일부만 인정’ 유감…총장 공식 사과해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가 예초작업 외주화, 청소 검열 등을 갑질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가 유감을 전했다. 노조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
2021.07.30 14:46
누수 확인차 방문했다가…기초수급자 노부부 숨진 채 발견
서울 도봉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안부를 살폈으나 정작 이들의 사망을 발견한 건 집 수리차 방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었다. 30일 서울 도봉구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37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87) 씨와 B...
2021.07.30 11:54
‘쥴리 벽화’ 속 문구는 지웠지만…당사자가 고소땐 “모욕죄 가능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시비로 문제가 됐던 소위 ‘쥴리 벽화’의 문제된 문구가 30일 지워졌다. 사실상 김씨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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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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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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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