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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
2018.06.14 15:27
출퇴근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주장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이서영(가명)씨는 지난 달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올해 들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서영씨는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적 출퇴근길이 아니며 마트에 들렀다는 것...
2018.06.12 11:17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 알았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A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내 B와 이혼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당시 A와 B는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공무원인 A는 이혼 후 승진하며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
2018.06.11 10:42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청구의 취지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
2018.06.05 17:19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법원은 과거 총 15차례에 거쳐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쫓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자위행위 당시 신체접...
2018.06.01 10:4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2018.05.30 10:48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여성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여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쵤영회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몰...
2018.05.24 10:0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배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2018.05.15 16:04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몰카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현...
2018.05.15 15:56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게다가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
2017.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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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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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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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