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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관계 증명이 우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이 부부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사실혼파기의 과정을 ...
2018.07.26 16:05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피하고 싶다면…부부재산계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혼 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지점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비 등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감정적,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부부들이 늘...
2018.07.25 10:19
산재변호사의 산재 판례 - 과로사, 업무 시간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본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살펴본다.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개인소인이 있는 경우 업...
2018.07.20 11:30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력 단속 예고…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성범죄 발생 취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의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 결과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작년 휴가철 50일 동안 경찰청은 전국 해수욕장 410여 곳, 물놀이장 2천여 곳에서 단속을 벌여 9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2018.07.19 09:59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이혼재산분할, 연금 문제로 더 까다로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라 이혼 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일부 분할해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로 제46조의 4를 마련하여 이혼 전 부부가 연금 분할에...
2018.07.17 11:09
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는 성추행, 몰카 등을 경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성추행 99건, 몰카 77건 등 1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대는 약 20개 조로 나뉘어 환승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
2018.07.12 16:53
유치원 학부모들의 명예훼손 공방…”해당 발언의 목적이 중요”
최근 온라인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SNS나 메신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는 보다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소식, 국내∙외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명예훼손과 각종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2018.07.12 15:28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 “허위 성폭행 및 성폭력 고소 대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
2018.07.12 09:5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탐정업을 하려던 A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이라는 명...
2018.07.11 13:33
산재 요양 중 의료 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 소송 판례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재 환자는 추가상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추가 상병을 ...
2018.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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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나 떨어졌던 파주 이 한옥 집…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시장에 등장한 파주의 한 한옥주택이 최저입찰가보다 5000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외곽 입지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한정돼 한 차례 유찰됐었지만 한옥주택의 희소성, 깨끗한 외관 상태 등을 고려한 응찰자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 5억28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2일 감정가 6억5107만800원에 진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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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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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