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검찰
[양승태 소환] 취재진ㆍ지지 반대 집회ㆍ경찰까지…수천명 모여
-서울중앙지검, 일반인 출입 철저히 통제-대법원서 기자회견 더해지면서 시민단체ㆍ법원노조 등 결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침묵한 채 검찰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2019.01.11 11:04
[양승태 소환] 피의자 전락 불명예…‘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화 불렀다
-‘고등부장 승진제’ 유지, 인사권 행사로 사법부 관료화 심화-‘상고법원 도입’ 무리하게 추진하다 권한 남용 사태 촉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
2019.01.11 09:31
‘사법농단’ 양승태 내일 검찰 출석…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검찰 “입장 듣는 방식 진행”부부장 검사급 대면조사 예정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부당 개입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으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
2019.01.10 11:32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내일(11일) 검찰 출석…7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수순
-부부장 검사급 대면조사 나설 예정, ‘재판거래’ 혐의 등 추궁 -조사 후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임종헌 추가혐의, 유해용 기소 여부 포함 다음달 수사 마무리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
2019.01.10 08:53
[양승태 소환 D-2] 보안 강화 대통령급 예우… 檢, 막바지 준비 분주
-당일 검찰청사 출입 통제, 주변 집회·시위 신고 늘어나-양승태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입장 밝힐 예정-현직 대법관 조사 등 막바지 조사 속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
2019.01.09 10:28
한국당 변호인 “靑ㆍ與, 김태우ㆍ신재민 등 메신저 공격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 변호인 동부지검 출석…“‘폭로’라는 메시지에 집중해달라” 강조 원영섭 변호사. [연합뉴스]“수사는 정치가 아니다. 메시지(폭로내용)가 아닌 메신저(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의 방식이다.”원영섭 자유한국당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는 8일 동부지검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
2019.01.08 10:51
檢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스모킹건 될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재판과정 관련 ‘친화적 방향’ 협의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혐의11일 대면조사 앞두고 주목임종헌 공소장에 44차례 공모기재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판 내용을 의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2019.01.07 11:14
검찰, ‘양승태·김앤장 독대’ 내부 문서 확보...‘스모킹 건’ 될까
-재판과정 관련 ‘친화적인 방향’ 협의… 관련 진술도 확보 -재판 내용 누설했다면 비밀 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승환·문재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판 내용을 의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11일...
2019.01.07 10:20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기재된 양승태…주요 혐의는
-공소장에 직권남용 등 혐의 44차례 공범으로 기재 -재판개입, 판사 뒷조사, 예산유용 개입여부 관건-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떠넘기기’ 구도 될 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1일 검찰 조사를 앞둔 양승태(...
2019.01.07 09:55
김태우,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진실 밝혀지고 있다”
-“檢 압수수색 뭐가 나와도 인정”-“내가 공표한 내용에 걸맞은 결과” [헤럴드경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4시간만에 귀가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
2019.01.05 08:4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