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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결정 '갈팡질팡' 언제까지…“난 왜 늘 내기만 하나” 불만 증폭
정부가 오는 5월중순까지 지급한다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득 하위 70%’라는 대략 기준만 밝혔을 뿐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으로 할지 핵심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담당부처인...
2020.04.01 10:24
‘코로나19’ 관통 키워드는 '원격의료'…전화처방부터 자가격리앱·드라이브스루까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직·간접적으로 원격의료를 체험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대부분 원격 모니터링에 그치는 수준이긴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원격의료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난관이 만만찮다. 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월 말부터...
2020.04.01 10:07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
2020.03.31 15:0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 70%에게 5월 중순께 제공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 주에 확정해 발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국 이래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처음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
2020.03.31 12:22
‘230만’ 저소득층에 4월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둘째주 중으로 대부분 지...
2020.03.31 12:10
해외입국자 귀가 승용차 권장…안되면 전용 공항버스·KTX 지원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지원한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2020.03.31 11:59
[속보]정부 "자국민 입국금지, 시행국도 없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
[속보]정부 "자국민 입국금지, 시행국도 없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
2020.03.31 11:51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시끌시끌…“소득없는 고액자산가는 받고, 서민 맞벌이 못받나”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께 실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소득 없는 고액자산가는 받고 서민 맞벌이는 못받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소득 하위 70% 이하 140...
2020.03.31 09:19
[코로나19 팬데믹] 국민 10명 중 6명, “내달 6일 개학,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두달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다음달 6일 개학과 일상생활 재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6일 개학과 일상을 재개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
2020.03.31 08:48
정부 “입국자 전원 2주간 강제격리에 2000실 필요…1600실 확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로 인해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2000실 규모의 격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2020.03.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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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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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