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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신설·증설 없었더라도…대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가능”
수도시설 신설·증설 없이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2024.08.13 12:00
14일부터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2024.08.13 12:00
울산 서생 해안에 희귀철새 날아들어…새 통신원 활약
울산시 울주군 서생 해안에 지난 7월부터 국제적 보호조류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이 계속 날아들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울주군 서생 해안과 해수욕장에서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가 관찰됐다고 13일 밝혔다.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는 세계자연보전...
2024.08.13 11:53
양천구 ‘찾아가는 도시정비 컨설팅’ 모집 [지금 구청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간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가능...
2024.08.13 11:23
용산구, 효창동 제5호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지금 구청은]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효창동 2-27 외 5필지 소유주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지만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다. 부지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다. 구는 방치된 나대지의 위생 문제, 인근 지역의 주차...
2024.08.13 11:23
경찰, 14일부터 ‘광복절 폭주’ 운전자 단속 나선다
경찰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폭주족 예상 이동로와 주요 출몰지 등을 중심으로 거점 순찰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외근·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2024.08.13 11:19
'2024 부산비엔날레' 17일 원도심 일원서 개막
'2024 부산비엔날레'가 오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5일간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부산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비엔날레'는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2년마다 공동 주최한다. 지난 1981년 '부산청년비엔날레'로 시작해 200...
2024.08.13 11:17
제주 바가지 논란에도…광복절 연휴 관광객 22만명 몰린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기간 22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최근 제주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내 관광객은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에 22만2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날짜별...
2024.08.13 11:11
“8월 14일에 대지진?”…난카이 지진 우려에 여행객들 ‘휴가대란’
#. 직장인 이모(35) 씨는 당장 다음주로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원래 이씨는 가족들과 일본 도쿄로 자유여행을 갈 생각이었다. 올 5월부터 항공·숙박·현지 유명 식당 등을 찾아 예약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 가능성 소식에 100만원이 넘는 취소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취소했다...
2024.08.13 11:00
도망치면 ‘가족에 마약배달’ 충성 강요… 해외 마약 밀수 일당 검거
태국 및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마약밀수 및 판매사범, 투약사범 등 총 86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유형별로 밀수책 6명(구속 4명), 판매책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자 52명(구속 10명) 등이...
2024.08.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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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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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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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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