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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체납 세금 2021억 징수…역대 최고액
서울시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체납지방세 2021억원을 잠정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222억원의 9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억원 많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2024.08.13 13:40
광복절 특사로 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음주운전은 제외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는 조치도 단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른...
2024.08.13 13:28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 보강수사 요구 묵살 당했다"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측은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2024.08.13 13:19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로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
2024.08.13 12:14
“28주 이른둥이도 잘 크는데”…‘36주 낙태’ 유튜버에 엄마들 ‘부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유튜버가 공개한 '낙태 브이로그'가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면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0대 여성인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임...
2024.08.13 12:09
女신도 성폭행·강제추행…JMS 정명석, 추가 구속 “도망 우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3일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
2024.08.13 12:03
수도시설 신설·증설 없었더라도…대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가능”
수도시설 신설·증설 없이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2024.08.13 12:00
14일부터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2024.08.13 12:00
울산 서생 해안에 희귀철새 날아들어…새 통신원 활약
울산시 울주군 서생 해안에 지난 7월부터 국제적 보호조류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이 계속 날아들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울주군 서생 해안과 해수욕장에서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가 관찰됐다고 13일 밝혔다.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는 세계자연보전...
2024.08.13 11:53
양천구 ‘찾아가는 도시정비 컨설팅’ 모집 [지금 구청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간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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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