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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형 감형…“유가족께 송구”
2017년 SNS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글을 써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4.08.27 17:03
법관부족에 미제사건 수두룩…“기업투자 발목잡는다”[법관부족시대]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후 법관 충원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 지연도 잦아졌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판사 정원은 3214명이며, 현원은 3105명이다. 판사 정원은 2014년 판...
2024.08.27 17:00
충남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에 맞힘
충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와 공공구매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27일 아산온양관광호텔에서 김영명 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시군·교육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박람...
2024.08.27 17:00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원대 국비 확보 위한 교두보 마련
대구시가 정부예산안에 핵심사업들을 다수 반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투자사업 3조8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1000억원 규모의 대구시 국비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남부거대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
2024.08.27 16:43
경북도, 신공항순환급행철도망 등 TK신공항 접근 철도망 구축…1시간내 접근가능한 대순환철도망 조성
경북도는 통합대구경북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대순환철도망을 조성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시·군 건의 및 도에서 자체 발굴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총 21개소에 대해 신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에서 추진...
2024.08.27 16:30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로 지원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27일 안내했다. 여가부는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
2024.08.27 16:19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시장 주장 수긍 어렵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TK)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히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대구시장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2024.08.27 16:17
경남도, 2025년도 국비 9조6082억 확보…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경남도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9조2117억원보다 4.3% 3965억원이 증가한 9조60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20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 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
2024.08.27 16:15
교사가 ‘칠판에 문제풀이’ 시켰는데…“애 망신 줬다, 정서학대” 학부모가 고소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학부모는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아이를 망신 줬다며 '정서적인 학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024.08.27 16:12
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올해 두번째
서울경찰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령시 서울시내 초·중·고 전(全)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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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