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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1심 무죄→2심 유죄…죄목은?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A 씨의 편의시설 부정이용, 절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중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
2019.07.03 15:19
생후 7개월 딸 방치·사망…철부지 어린 부모에 ‘살인죄’ 적용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철부지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망한 A(1)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
2019.07.03 15:14
부산시, ‘메이드 인 부산 운동’ 본격 시동
오거돈 시장이 르노삼성 자동차를 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오 시장은 3일 오전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QM6 차량을 직접 인수했다. 지난 24일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조인식에서 "조인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저부터 QM6를 살테니, 저의 구매로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태려 한다"면서 "나아가 르노삼성이 지역의 중심 ...
2019.07.03 14:57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 부부, KAIST에 100억원대 토지 기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대학을 꿈꾸는 신성철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동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3일 오전 대전 본원에서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김철호 아이팩 회장 부부와 약 33만㎡(10만 평) 규모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약정식을 ...
2019.07.03 14:47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로 집단 몰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했다.이번 합동점검으로 전체 1만714건...
2019.07.03 14:20
광화문 채운 분홍·초록색 물결...노동자 4만명 "학교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장
3일 총파업을 선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광화문광장에서 약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연대회의 측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공정임금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 측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 "촛불대통령을 자임하...
2019.07.03 14:08
충남도, 이통사 기지국 활용, 재해 감시망 넓힌다
충남도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3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기지국 등에 재해 감시 시설을 설치,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통신 3사(SKT, KT, LGU+)가 통신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협약은 도내 100대 명산 주요 등산로에 이동...
2019.07.03 14:00
올 상반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98% '적합' 판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상반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77곳의 실적 953건을 분석한 결과 98%(934건)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장외영향평가는 화학 사고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
2019.07.03 13:58
새벽시간 만취상태로 버스 운전한 운전기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고 덜깬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버스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56세)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일 4...
2019.07.03 13:42
제2윤창호법 1주 '성공적'... 경찰, '음주단속'에 더욱 고삐쥘듯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이른바 제 2 윤창호법)이 시행 1주일을 맞은 현시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시행을 기점으로 일평균 음주운전·음주사고 횟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난 1주일간 음주운전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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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