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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법률분쟁 현실로…‘천재지변 인정’ 최대 변수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됨에따라 향후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 차질 사유로 한 다툼이 예상되는 관광업이나 건설업 관련 분쟁에서는 ‘천재지변’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감염병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을 취...
2020.03.03 11:37
늘어나는 직장인 재택근무…“층간소음 민원·집안일 병행 곤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까지 집에 머물다보니 보통 저녁 시간에나 발생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하루종일 발생하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3일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달 25~27일 국내 기업 재직자 ...
2020.03.03 11:37
공적마스크 구매 ‘하늘의 별따기’ 농어촌주민에 무상 직배송 확산
정부가 마스크 공적 공급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을 통해 판매에 나섰지만, 정작 원정까지 나선 도시민들 탓에 지역 주민들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마스크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자치단체는 마스크...
2020.03.03 11:36
금감원 고위직 자녀 등 부당 합격…우리은행 ‘채용비리’ 은행장 유죄 확정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 실무자들에겐...
2020.03.03 11:36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 병무청 의사도 동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3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 병무청 소속 의사들도 동참해 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며칠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개소 및 운영을 앞두고 의료인...
2020.03.03 11:32
국립공원 완도 청산도 ‘느림우체통’ 1년만에 배달
‘나 또는 지인에게 보낸 엽서를 1년 후 받아보는 느낌은 어떨까.’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해 4~5월 열린 ‘2019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 설치했던 ‘느림우체통’을 개봉, 엽서 360통을 수취인에게 발송했다. 청산도 느림우체통은 2007년에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까지 갖가지...
2020.03.03 11:27
국립산림과학원,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2011년 개발한 국내 최초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을 ‘㈜솔젠트’와 ‘태림환경㈜’등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8년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과 ㈜피엠디엑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
2020.03.03 11:27
쉬운 말 놔두고…‘드라이브스루’ ‘의사환자’ ‘비말’에 시민들 “낯설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가 광주·전남에도 9곳 운영되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놔두고 영문표기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뜻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는 광주 남구,북구청, 서구 염주체육관과 여수시보건소, 구...
2020.03.03 11:27
[헤럴드 포럼] 정비사업 해임총회 폐해와 극복 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성공요소는 ‘신속한 사업의 완료’다. 그런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장악을 위한 각종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분쟁의 주된 수단으로써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악용되고 있다. 재개발·재건...
2020.03.03 11:26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퇴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원칙론자’로 꼽혔던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이 3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략하게 퇴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여파를 고려해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조 대법관의...
2020.03.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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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