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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숨지게한 엄마 징역 7년 최단기형…검찰의 실수? 재판상 절차?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수’로 지적돼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
2020.04.02 11:06
인천 동구,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쾌거
인천시 동구가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동구는 올해 평가를 통해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향상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과오납 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가 전체의 약...
2020.04.02 11:03
인천 송도에 ‘기업지원센터’ 7월 개소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G타워 문화동 2층에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가 올 하반기에 개소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G타워 문화동 2층 379.7㎡ (110평)로의 공간에 센터 사무실을 조성하고 ARS 시스템, 전용 웹사이트 구축사업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세부 운영...
2020.04.02 11:03
박원순 시장 “서울 시민, 긴급생활비와 정부 재난기금 둘다 받는다”
서울시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대 50만원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중복 지원이...
2020.04.02 11:01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대구지역 초·중·고 6일 개학하면…7월말까지 신규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지역에서 당초 예정됐던 6일 초‧중‧고 개학이 실시되면 7월 27일까지 최대 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은 2일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6일 초‧중‧고 개학을 가정해...
2020.04.02 10:46
양천구, 사랑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서남병원(전염병 전담병원)에 사랑의 마스크를 기부하기 위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공적마스크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2020.04.02 10:35
“주말 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서울 여의서로 인근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폐쇄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 및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제공]
2020.04.02 10:24
용산구, 95억 투입…정보화 사업 110개 추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우고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
2020.04.02 10:24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엄벌” 경고에도…디스코드에선 “교환·판매” 여전
경찰이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와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또 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자가 접속한 한 디스코드 서버(단체방)의 한 이용자는 이날 오전 4시께 ‘(음란물 영상)...
2020.04.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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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