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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법률’ 융합 민사집행법 분야 전문가 “법조계 블루오션 노려라”
“한국의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은 법적 이슈가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부동산 물건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법률과 금융, 부동산을 결합해야 하니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직접 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근 아하에셋 자산운용사를 세운 윤경(60·사법연수원 17기) 더리드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4.02 11:07
7개월 딸 방치 숨지게한 엄마 징역 7년 최단기형…검찰의 실수? 재판상 절차?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수’로 지적돼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
2020.04.02 11:06
인천 동구,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쾌거
인천시 동구가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동구는 올해 평가를 통해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향상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과오납 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가 전체의 약...
2020.04.02 11:03
인천 송도에 ‘기업지원센터’ 7월 개소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G타워 문화동 2층에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가 올 하반기에 개소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G타워 문화동 2층 379.7㎡ (110평)로의 공간에 센터 사무실을 조성하고 ARS 시스템, 전용 웹사이트 구축사업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세부 운영...
2020.04.02 11:03
박원순 시장 “서울 시민, 긴급생활비와 정부 재난기금 둘다 받는다”
서울시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대 50만원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중복 지원이...
2020.04.02 11:01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대구지역 초·중·고 6일 개학하면…7월말까지 신규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지역에서 당초 예정됐던 6일 초‧중‧고 개학이 실시되면 7월 27일까지 최대 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은 2일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6일 초‧중‧고 개학을 가정해...
2020.04.02 10:46
양천구, 사랑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서남병원(전염병 전담병원)에 사랑의 마스크를 기부하기 위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공적마스크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2020.04.02 10:35
“주말 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서울 여의서로 인근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폐쇄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 및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제공]
2020.04.02 10:24
용산구, 95억 투입…정보화 사업 110개 추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우고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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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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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