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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줄줄이 드러나는 옵티머스-정관계 연루의혹…檢 칼끝 어디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과 부장판사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6)씨와 그의 형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만났다. 김 위원은 신씨...
2020.10.16 11:48
이근·최종범, 범행 부인·맞고소에 법조계 “2차 가해 소지”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행 사실을 폭로·비난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
2020.10.16 11:46
한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우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2019)’ 평가에서 종합점수 0.742(1점 만점)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lsq...
2020.10.16 11:44
文 측근 감사위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진국(57·사법연수원 19기) 감사원 감사위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김 위원은 감사업무를 맡은 차관급 공직자인데도 현직 부장판사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며 문제의 인물을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16일 헤럴...
2020.10.16 11:41
도봉구, 오는 20·21일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비대면 개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봉맘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터는 도봉구청 지하 1층 아뜨리움에 마련했다. 새상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사전에 모았다. 유모차, 세발자전거, 아기띠, 카시트, 장난감, 아기의류, ...
2020.10.16 11:38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2020.10.16 11:38
‘부실펀드’ 판매사, 운용사 상대 소송…결과는?
최근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먼저 배상을 한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NH투자증권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상대...
2020.10.16 11:34
경실련 “文정부 아파트땅값 상승률 역대 최고”
서울 지역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의 땅값이 1990년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지가가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 이후 서울 강남권(강남...
2020.10.16 11:34
‘공공보호체계 가동 첫 달부터 비극…‘학대아동 보호’ 제역할 또 못한 경찰
정부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조리 중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사고를 계기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 첫 달부터 16개월된 영아가 학대 의심 정황과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아이에 대한 신고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경찰과 관련기관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2020.10.16 11:34
꿀밤도 아동학대?…‘자녀체벌금지’ 기존안 고수에 현장 혼란
최근 학대가 의심돼 병원에 실려 온 영아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 없이 기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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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