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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앤스토리] 윤진수 교수 “뿌리깊은 사법불신 문화, 인정하고 문제 접근해야”
자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4년 이전에는 마땅히 방법이 없었다. 민법에서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극단적인 규정만 있었다. 일시적 상황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느냐의 논란과 아울러 친권 상실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점도 있...
2020.09.18 11:11
[피플앤스토리] 윤진수 교수 “민법에 남은 친권자 징계권 조항…삭제로 체벌금지 명확히”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아동복지법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민법에 징계권 조항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체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 없애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인 것이지요. 법에 상징적 효과가 있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rdq...
2020.09.18 11:11
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정당한 업무수행”…‘사법농단’ 무죄 선고(종합)
법원장 재직 당시 내부 비리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4건의 사건은 모두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혐...
2020.09.18 11:06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소 청구…총 131억 규모
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업무 증가 등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가 추정한 손해배상 추정액은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 등의 손해를 통틀어 약 131억 원이다. 서울지역 확진자 수만 따진 액수다. 서울시는 이 날 오후 ...
2020.09.18 11:01
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
2020.09.18 11:01
광주은행, 가을출시 무등산수박 1000만원 어치 구매
JB금융지주 광주은행(행장 송종욱)은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행사에 동참해 국립공원 무등산수박 총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입행사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무등산 수박 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09.18 10:55
추석때 고향·여행 가겠다 17%뿐…30여년 만에 최저치
올 추석에 고향 또는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17%로 최근 30여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명절 풍경까지 바꿀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18일 추석 연휴 고향 방문 또는 여행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반면 81%는 1박 이상 ...
2020.09.18 10:51
[헤럴드뷰] 코로나 완치, 끝 아닌 시작이었다
#1.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배모(49) 씨는 지금도 10분 이상 걷는 것이 버겁다. 왼쪽 무릎을 큰바늘로 깊게 찌르는 듯한 통증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찾아다닌 병원은 제각각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는 결국 치료를 포기했다. #2. 지난 4월 4일 코로나19 완치 판정...
2020.09.18 10:32
한전공대 건물 모듈형 건축하려다 신축으로 가닥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한전공대(가칭)의 수업과 연구공간이 될 교사(校舍)를 모듈형으로 시공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핵심시설은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의 최소면적(2만㎡)을...
2020.09.18 10:31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등 세계석학 21인…미래 신소재 발전방안 찾는다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안드레 가임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 21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신소재 기술 발전에 대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21~25일까지 5일간 ‘제1회 KAIST 이머징 소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망 소재 분야의 빅 아이디어들’을 주제로 열리는...
2020.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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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320억 허공으로 날렸다” 귀한 서울 대형 병원 첫삽도 못떴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염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사업마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일 시행사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에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토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