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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표현 무죄…“처벌은 과해” vs “다른 사례 비교해도 심한 말”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모욕 표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대법 "기레기, 모욕 표현이지만 사회상규 위배 안돼"...
2021.03.28 08:01
외벽 간판에 행인 부상…법원, 업주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건물 외벽에 낮게 간판을 설치해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가게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간판에 부딪치는 경우 생명·...
2021.03.28 08:01
13층 호텔서 90만원 뿌린 격리중 일본인 “결제 방식 불만”
[헤럴드경제] 자가 격리중인 일본인 해외입국자가 호텔 창문 밖으로 90여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호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일본 국적 A(63)씨가 13층 객실 창문을 통해 90여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렸다. 하늘에...
2021.03.27 19:49
내일 400명대 중후반 예상…3차 유행여파 여전
[헤럴드경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단체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381명보다 15명이 적지만 주말이고 비까지 내려 검사 수가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
2021.03.27 19:06
변 하사 공대위, “트랜스젠더는 곁에 있다”…서울광장·지하철서 공동행동
[헤럴드경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서울지하철 2호선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2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주최한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2호선 시청역에 모였다. 참가자...
2021.03.27 16:55
“신생아 팔찌 끊어져 있었다” 사라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아기 아빠
[헤럴드경제]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숨진 아이와 친언니가 낳은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바뀐 정황이 또다시 제기됐다. 사라진 아기의 아버지이자 3살 아이의 친모 석모(48) 씨의 전 사위인 홍모 씨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
2021.03.27 16:45
"사람 때려야 훈련? 그럼 엘리트 스포츠 접어야지" 이수정 교수 소신발언 [대화한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역공, 세상의 낙인찍기를 견뎌야만 한다. 그래서일까? 이수정(57)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헛되게 끝나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그...
2021.03.27 16:28
‘기숙사 확진자 발생’ 서강대 비대면 수업 전환
[헤럴드경제] 서강대 기숙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당분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7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입사생 1명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22∼25일 이 기숙사 내부 카페와 편의점을 방문하고 지난 ...
2021.03.27 16:16
전국 곳곳 교회·직장·지인모임 등서 일상감염 확산
[헤럴드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교회 등 일상적 공간을 매개로 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집단발병 규모도 커지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 ...
2021.03.27 15:57
백신 접종 후 의료기관 종사자·환자 등 총 57명 확진
[헤럴드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 50건 넘게 나왔다. 이들은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거나 의료인,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확진자 신고 내역과 접종자 등록 내역 등을 비교한 결과 전날 0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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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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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