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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방학기간 장애학생 돌봄 공백 없앤다"
경남 양산시는 방학기간 장애학생의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을 통해 '2024년도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방학기간 돌봄사업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주간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 요리...
2024.07.18 14:45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뒤엔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엔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
2024.07.18 14:44
건보공단 팀장, 46억원 횡령하고 필리핀 도피…1심 징역 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
2024.07.18 14:44
여성 2명 불법촬영 의대생…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
2024.07.18 14:28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속 병원장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
2024.07.18 14:12
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나선다…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교통이 불편한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2024.07.18 13:57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인천공항 사장 “이런 일 처음, 재발방지 대책 세울 것”
배우 변우석의 공항 과잉경호 논란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설 경호업체가 이 정도로 엉뚱한 행위를 하고 과잉 대응한 경우가 없어 예견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4.07.18 13:56
서울시, 강동구에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2027년 하반기 개장
서울시는 동물 친화공간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설계 공모에 따른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신'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는 등 폭이 좁고 기다란 대지 여건을 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은 반려동물 대상 공공 서비...
2024.07.18 13:16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행위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주민갈등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갈등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
2024.07.18 13:13
해외 유출된 국내 기술 대부분 중국行…반도체·디스플레이 타깃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사례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해외 기술 유출된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50%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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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