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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한 계모…대법원 "아동학대살해로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상습 폭행해 살해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44)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07.22 11:39
유튜버 ‘사적제재’ 그들도 ‘정의’와는 거리 멀었다
사이버 레커 활개치는 대한민국 정의구현 주장하며 유튜브서 활동 팬덤 지지·후원으로 영향력 확대 사법제도 불신씻고 효능감 주지만 ‘저격당한’ 사람에겐 폭력과 상처 협박·공갈로 검은 돈 부작용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쉽지 않아 구독자 105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2024.07.22 11:36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 원칙 깨져 국민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국민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rdqu...
2024.07.22 11:32
부산시, 세계적 명문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 건립 추진
세계적인 명문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건립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웰링턴칼리지 인터내셔널 부산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웰링턴칼리지 임...
2024.07.22 11:30
본지 임세준 기자, 이달의보도사진상 우수상
본지 임세준(사진) 기자가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선정하는 이달의보도사진상을 수상했다. 사진기자협회는 22일 2분기(256~258회) 중 258회 이달의보도사진상 뉴스 부문 우수상에 임 기자의 작품을 선정했다. 임 기자의 작품은 지난 달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2024.07.22 11:28
검찰, 쯔양 사건 엄정대응 “사적제재 뿌리뽑는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2024.07.22 11:28
처벌 수위 고작 벌금 몇백...사이버 레커 ‘활개’ 사실상 방치
최근 유튜브 플랫폼 등에서 허위·비방 콘텐츠를 생산하며 높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wrecker)’들의 불법적 행태가 ‘쯔양 협박 사태’를 계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
2024.07.22 11:27
동작구, 사회초년생에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지금 구청은]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는 사회초년생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사전 컨설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확대신설되는 사회초년생 사전 컨설팅 상담 창구는 전세 사기 지킴이와 연계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권리분석 등 위험성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7.22 11:27
노원구, 총상금 1000만원 e스포츠 페스티벌 [지금 구청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는 오는 8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 체육관에서 제1회 노원 e스포츠 페스티벌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대회는 전국대회와 노원구 학생 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페스티벌 당일 본선 경기가 치러진다.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스포츠의 프로...
2024.07.22 11:27
"불 난 집에 8살 아이가 있어요"…구조 거부한 소방관, 알고보니
8살 아이가 화재 현장에 있다는 여성의 구조 요청을 거절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여성이 지칭한 아이는 고양이였다고 한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된 '어떤 아주머니가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2024.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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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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