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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집무규칙 행안부령으로”…檢-警 또 충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검ㆍ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
2011.10.16 16:53
서울대 새 동창회관 마포구에 준공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20일 오후 3시서울 마포구 도화동 옛 동창회관 부지에 신축한 ‘장학빌딩’의 준공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2005년부터 건립기금 모금 운동을 해 동문 70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을 모았으며2007년 6월 착공했다. 서울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새 동창회관에서 매년 40억원 이상의 임대 수익금...
2011.10.16 16:40
남부순환로∼계수대로 진입램프 17일 정오 개통
서울시는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을 연결하는 계수대로와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진입램프를 17일 정오부터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남부순환로에서 계수대로로 직접 진입하지 못해 1.2㎞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남부순환로와 주변도로의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2008년 공사를 시작한 계수...
2011.10.16 16:39
1만명 명의도용ㆍ1000억 불법대출…‘고객돈 함부로 사용’ 제일저축은 3000억 분식회계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은행을 ’사금고‘로 만든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와 임원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
2011.10.16 16:38
檢, 신재민 3번째 소환…법인카드 사용내역 추궁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자료도 있고 직무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이날 신 전 차관을 소환한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
2011.10.16 16:38
‘Occupy 서울’ 시위의 두 얼굴…“서민경제 위기 경각심” vs “제2의 촛불 획책 의도”
‘투기성 금융자본을 반대한다’며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애초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이날 집회는 당초 안일한 태도로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 금융자본, 특히 국내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양산한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대...
2011.10.16 16:31
로스쿨 전체 경쟁률 5.05대 1…지난해보다 약간 올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2012학년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로스쿨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이투스청솔학원이 1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24개 대학 로스쿨(경쟁률을 공지하지 않은 서울대 제외...
2011.10.16 16:22
前 광주 인화학교 교장, 하남 특수학교서 퇴출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던 경기도 하남시 한 특수학교 교장이 당시 성폭행사건 수습과정에서의 처신이 논란되면서 현직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하남시에 있는 특수학교법인 교산학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법인 소속 성광학교 교장 이모(58ㆍ여) 씨에게 권고사...
2011.10.16 15:10
또 ‘도가니’?…광주 한 아동보호시설서 잇단 성범죄 발생
광주 한 아동양육시설 안팎에서 성범죄와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자치단체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인화학교 사건을 겪은 광주 지역에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동구의 A 양육시설에서 중학교 2~3학년 남학생 4명이 어린 학생들을 둔...
2011.10.16 13:38
아이 낳고 싶은데…불임부부 5년간 24.4% 증가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불임으로 진료받는 부부가 지난 5년간 2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진료 환자 숫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3배나 많았으나, 증가 속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빨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불임’에 대해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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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