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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특허항소심 관할 고법→특허법원 추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현재 고법에서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토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 23개 고법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
2014.08.31 22:32
외국여행, 직접 짐 부칠 수 있다
[헤럴드경제]올해 연말부터 인천공항에서 국적기를 이용하는승객은 항공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를 통해 짐을 직접 부칠 수 있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SK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해 승객이 수하물을 직접 위탁하는 ‘셀프백드롭’(Self Bag Drop)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이 서비...
2014.08.31 19:26
'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헤럴드경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 4명이 31일 재수감됐다.유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재수감된 피고인은 대균씨...
2014.08.31 19:19
참여연대 “서울시 교육청, 내부고발자 신분 노출시켜”
[헤럴드경제]서울시교육청에 학내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학교당국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시교육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안 교사의 신분노출 진원지로 보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경위 조사와 담당자...
2014.08.31 17:31
세월호유가족 “與 기존입장 고수하면 더는 면담 안 할 것”
[헤럴드경제] “내일 (세월호)가족들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며칠 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유경근 세월호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
2014.08.31 16:50
해남지역 ‘곤충떼’ 공포 확산…관계 당국은 “대부분 방제, 걱정 없다”
[헤럴드경제] 전남 해남의 농경지를 새카맣게 뒤덮은 곤충떼가 농촌진흥청의 확인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풀무치류인 것으로 밝혀졌다.관계 당국은 주 피해장소인 친환경 간척 농지에는 친환경제제를, 다른 피해 논과 도로, 인접 농지에는 일반 살충제를 사용해 3일간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민은 방제 효...
2014.08.31 16:33
8월 마지막 주말 고속도로 ‘벌초객’들로 만원
[헤럴드경제] 8월 마지막 주말인 31일 전국 고속도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 성묘와 벌초에 나선 시민들과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의 출발지별 예상 소요시간(승용차, 요금소 기준)은 부산 4시간 29분, 대구 3시간 39분, 강릉 3...
2014.08.31 16:33
대학 이름 건 ‘악플싸움’ 결국 손해배상으로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협박한 네티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네티즌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신상을 무단 공개한 데 ...
2014.08.31 15:27
경찰, 새 학기 앞두고 경찰 ‘폭력서클’ 일망타진 나서
[헤럴드경제] 경찰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경찰청은 새 학기 학생들 간 서열 다툼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내달 한 달간 ‘학교 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우선 학교 내외 폭력서클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선도ㆍ보호 학생을 일대일 관리한다는 방침...
2014.08.31 14:00
세월호 수습ㆍ보상 비용 유병언 일가 재산으로 충당 가닥
[헤럴드경제] 약 6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충당될 전망이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차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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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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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