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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박상융]현실과 동떨어진 가정폭력방지법
경찰, 변호사생활을 하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많다. 가정폭력방지법이 그 대표적이다.법상에는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와 전화도 못하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시키도록 돼 있다. 위반하는 경우 구금시설에 1개월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문제는 과연 실제...
2015.03.11 11:15
국립大‘목의 가시’된 기성회비…반환소송 잇따라
국립대학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데다 법원이 소송을 낸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전국 40여개 국ㆍ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중앙지...
2015.03.11 11:14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차도 옆 자전거도로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속인력을 늘려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2만75...
2015.03.11 11:14
상봉·망우역 일대 전선 사라진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올해 연말까지 상봉ㆍ망우역 일대 공중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상봉-망우역 일대 중랑 COEX 조성사업과 연계해 망우로 일부구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내동 일부구간 2곳에 대해 공중에 지저분하게 얽혀있는 전기ㆍ통신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지중화 사...
2015.03.11 11:13
“토요일 홍대앞 프리마켓으로 놀러오세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인 홍대 지역에서 열리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개장에 들어갔다.올해로 개장 14년째를 맞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매회 11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창작한 작품을 자유롭게 전시·판매하는 자생예술시장이다.또 1회 평균 관람객...
2015.03.11 11:13
도봉구, 선데이파크 사업 시범운영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4일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인 ‘선데이파크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선데이파크 사업’은 주말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과 가까운 공원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데이파크 시범사업은 도봉구와 서...
2015.03.11 11:13
황사·초미세먼지 피해차량…세차·필터교체 할인서비스
황사나 초미세먼지가 지난간 뒤 7일 이내 세차하면 세차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서울시와 한국자동차세정협회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노출된 자동차에 할인된 가격으로 잔류 미세먼지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자동차 이용 시민은 서울 시내 350여개 세차장에서 황사...
2015.03.11 11:13
서울시, 소음·악취 민원 줄이기 프로젝트 마련
서울시가 소음과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2009년보다 2013년 소음 민원은 73%, 악취 민원은 271%나 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우선 자연과 생활환경이 어울리는 조용한 도시를 조성하기...
2015.03.11 11:13
성산대교~금천나들목 지하화 사업 8월 착공
2년간 끌어온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오는 8월 착공된다. 이에 따라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IC)까지 10.33㎞ 구간에 지하도로가 만들어진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20년에 개통된다.서울시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와 이 같은 내용의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015.03.11 11:13
구직시장에도‘乙의 반란’…단체행동에 기업들‘깜놀’
학창시절부터 승무원을 꿈꿔온 대학생 A(23ㆍ여) 씨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에도 대형 항공사가 있지만 최근 기업 평판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내문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할 것, 손해 볼 게 뻔한데 오너 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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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부럽지 않다…샛강 건너 노량진에서도 45층 나온다[부동산360]
대다수 사업지가 도시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은 노량진뉴타운이 층수 변경을 이어가고 있다. 규모가 가장 커 ‘대장’으로 불리는 1구역은 45층 안을 검토 중인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1구역)조합은 내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설계 변경과 최고 층수 상향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최고 층수가 33층으로 계획됐으나 조합은 올 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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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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