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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만 가면 낮아지는 성추행 형량
여성변호사회 1308건 판례분석1심 실형 항소심 집유판결 29%중형서 6월~2년미만 감형 49%“상급심 판사 보수적 법해석 탓”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을 사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2015.05.19 11:12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 ‘위험수위’
스마트폰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교사의 눈을 피해 ‘빨간책’(음란서적)을 서랍에 숨겨놓고 은밀한 일탈을 즐기던 청소년들이 이제 음란물을 공유하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야동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쉽게...
2015.05.19 11:10
[단독]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감형’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을 사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채 속옷차림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행위에 대해 2심대로 무죄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감...
2015.05.19 11:09
당신도 받았습니까?…‘받은글’의 사회학
일명 ‘찌라시’의 모바일 버전인 ‘받은글’을 카카오톡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정체불명의 ‘아니면 말고 식’ 받은글은 기존 찌라시보다 유통 성격상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
2015.05.19 11:09
[현장에서-서지혜]위기의 知性
서울대가 시끄럽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커닝을 해 지성의 요람을 흔들더니 이번 봄 대동제에서는 사회를 보기 위해 무대에 선 학생이 성희롱과 성적소수자 비하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와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
2015.05.19 11:02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 학교‘ 참여 서울 고교생 40명 최종 선발
면접ㆍ추첨 통해 선발…자율적 대안교육과정 제공1년간 위탁교육 받은뒤 소속 학교 2학년으로 복귀‘체험학습 중심’ 시험보다 과정 위주…보고서 등 평가[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인 ‘오디세이 학교’에 참가할 서울 지역 일반고ㆍ자율형 공립고 학생 40명을 최종 확정...
2015.05.19 11:00
“한국, 교육은 우수하지만…경제는 인재의 능력을 성과로 나타내는 데 부족”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내한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 3년마다 실시하는 OECD PISA(학업성취도 평가) 주관“한국 우선순위로 교육에 투자 비결…교사 능력에 신경”“OECD서 교육시스템 평등…PISA서도 사교육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인천)=신상윤ㆍ배두헌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드레아 슐라이허(51) 교육국...
2015.05.19 10:57
[檢, 정동화 소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소환 ‘초읽기’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그룹 비리 의혹에 휩싸인 포스코에 ‘사정칼날’을 겨눈 지 2개월 만이다.19일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
2015.05.19 10:52
또 스톱한 전동차…불안한 시민의 발
[헤럴드경제=사건팀] 지하철이 고장을 일으켜 시민을 발을 묶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19일 오전 8시19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던 열차에서 시설 고장으로 승객 2천여명이 모두 하차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는 출입문의 개폐를 알려주는 출입문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아...
2015.05.19 10:39
실리콘밸리로 진출 앞둔 부산 창조기업들, KIC 연계 지원프로그램 가동
부산의 우수 아이디어 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로의 진출이 가시화됐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실리콘밸리 글로벌혁신센터(KIC:Korea Innovation Center)와 연계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KIC는 미래창조과...
2015.05.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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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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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