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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킨배달 알바님들 과속하지 마세요… 사고나도 산재처리 못 받아요”
[헤럴드경제]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준금리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015.10.11 09:59
연초 결심은 어디에…'금연클리닉' 등록자 5분의 1로 뚝
[헤럴드경제]담뱃갑 인상과 음식점 전면금연 실시로 연초 뜨거웠던 금연 열풍이 하반기 들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6만1868명까지 치솟았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8월 3만889명에 그쳐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금연클리닉 등록...
2015.10.11 09:59
‘현대판 장발장’구하기…경미범죄심사위 성과 좋아
[헤럴드경제]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대구경찰청은 가벼운 범죄로도 전과자가 되는 폐단을 줄이려고 위원회를 도입됐다.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 등 5∼6명으로 구성한위원회는 전과, 범행 동기, 피해 변제 ...
2015.10.11 09:42
가짜 매물만 올린 중고차 사이트 덜미
[헤럴드경제] 중고차의 연식 등을 속인 허위 매물만 올려놓은인터넷 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A(3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22)씨 등 중고차 딜러 13명을 약식...
2015.10.11 09:12
서울 관철동 빈 노래방서 새벽에 불…30분만에 진화
[헤럴드경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빈 지하노래방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같은 건물 5층의 고시원 거주자 이모(25)씨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6명이 대피했다. 노래방 기기 등이 타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10.11 09:04
우리나라에서 연봉 네번째로 높은 ‘의원님들’…평균 1억1000만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십니까.’대한민국 땅 아래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직업에 따른 수입 격차는 점점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선 직업별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의 차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봉이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신(新) 계급’...
2015.10.11 09:01
‘주한미군 CCTV 납품비리’ 美군무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주한미군에 납품되는 폐쇄회로(CC)TV 설치량 부족 등의 문제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미국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이는 지난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2015.10.11 09:01
‘성매매 관광’ 전락한 동남아 어학연수…코피노 친부 90%는 20대
- 50대 사업가에서 20대 어학연수생까지 직업군ㆍ나이 다양…‘어글리 코리안’ 민낯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 친부의 상당수가 20대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필리핀 주요 도시의 한인회에 따르면 코피노 친부 중 20대 어학연수생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3...
2015.10.11 09:01
몸 예쁘니 누드모델 해라?…度 넘은 교내 성희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1. 2010년 A 중학교의 미술실. 온풍기 앞에 서 있는 한 여학생에게 남자 미술교사가 다가와 “넌 왜 명찰이 없냐”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 학생은 충격으로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끝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교사를 제소했다. 조사가 들어가자 교사는 자신의 부주의 행동에...
2015.10.11 09:01
‘어글리 코리안’…동남아 원정 성매매 관광 기승
#. 직장인 A씨는 지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3박 5일 (비행기 1박 포함) 일정으로 태국 방콕 관광을 다녀왔다. 주목적은 유흥. A씨와 친구들은 호텔에 짐을 풀곤 사전에 연락한 가이드를 따라 ‘푸잉’ 물이 좋다는 클럽들을 돌아다녔다. A씨는 적당한 ‘푸잉’과 ‘롱’을 끊기 위해서 클럽에 ‘바파인’을 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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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