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가벼운 범죄로도 전과자가 되는 폐단을 줄이려고 위원회를 도입됐다.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 등 5∼6명으로 구성한위원회는 전과, 범행 동기, 피해 변제 여부 등을 따져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한다.
그동안 10개 경찰서에서 64명을 심사해 49명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실례로 A(30·여)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 10분께 수성구의 한 빵집에서 1만1천원어치 빵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였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위원회에 사건을 넘겼다.
위원회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범죄로 평생 전과자가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한 차례씩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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