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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제주도가 관광공사 중문골프장에 부과한 세금 합당
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39억 세금 돌려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91만7764㎡ 일대에서 운영하는 중문골프클럽에 부과한 세금...
2016.03.14 14:47
광명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도시로 도약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재난관리 실태를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시·군·구 중 30개 우수기관을...
2016.03.14 14:45
김밥용 물김 생산량 전국1위 고흥군, 120kg 자루당 17만원 상한가
김밥용 물김 전국 생산량의 60% 점유하는 전남 고흥군의 물김생산량이 600억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 기준 6만924t의 물김 위판액으로 60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448억원을 훨씬 웃도는 풍작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물김 생산량으로 보면 진도,해남군의 생산량이 더 많지만, 이들 시군이 조미김이...
2016.03.14 14:44
가천대, 1년후 받는 ‘느린 우체통’ 운영
1년뒤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가천대 총학생회(회장 유승훈·23·경영학과 4)가 신입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인성캠프’에서 ‘느린 우체통’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느린 우체통은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2000여명이 신입생들이 참석해 진행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 설치됐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인성캠...
2016.03.14 14:40
법외노조 후속조치 놓고 교육부ㆍ전교조 팽팽히 맞서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는 항의 ‘삭발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당국의 후속조치로 취해진 전임자 복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대량해고사태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전교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2016.03.14 14:24
술김에 ”제 비번은 XXXX“…취객을 골라 차에 태운 뒤 신용카드 훔쳐 1억7000만원 훔친 일당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흥가를 돌며 취객을 승용차에 태운뒤 신용카드를 훔쳐 억대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의 한 우체국 앞 현급지급기에서 이모(30)씨에게서 훔친 신용카드로 545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날까지 약 한달간 총 ...
2016.03.14 14:20
촌지 받는 교사 엄벌…청탁금지법 시행, 9월부터 촌지 제공자도 처벌
금품 향응 받은 교원 10만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용 서울시교육청이 촌지와 불법 찬조금 수수를 엄격 단속한다.시교육청은 14일 관행적인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불법 찬조금은 학...
2016.03.14 14:18
[포토][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락스 계모 살인죄 적용하라”…격앙된 현장검증 분위기
화장실에 가두고 찬물과 락스를 끼얹는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조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 신원영(7)군의 학대 사망사건의 현장검증이 14일 오후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 신 군이 죽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자택 인근에는 현장 검증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역 맘카페 회원 150~200여명이 모였다. 이...
2016.03.14 14:15
한국임업진흥원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
- 투명경영 실천으로 정부 3.0 가치실현 높이 평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2015년도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
2016.03.14 14:12
사회부총리-중기청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손잡았다
- ㈜아이카이스트 방문, 학부모ㆍ교사와 간담회 갖고 적극 협력키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주영섭청장은 자유학기제 참여기업인 ㈜아이카이스트(대전 유성구)를 방문,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탐방하고 대전 외삼중 교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ㆍ시...
2016.03.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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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