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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정부가 국민기본권 보장 못해”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
2017.12.07 11:17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연내 신청하세요”
서울시, 기초수급 급여와 무관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접수받은 ‘2017년 생활보조수당’ 신청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7일 당부했다.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살고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12.07 11:16
흡연권 vs 혐연권…‘흡연부스’를 어찌하오리까
당구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흡연공간 확충 두고 갈등 재점화“온통 금연구역으로 두면 흡연자는 어떡하나. 담뱃값이 오른 만큼 흡연부스도 대폭 늘리는 게 맞다.” (서울 중구 40대 직장인)“담뱃값은 담배를 끊으라고 올린 것. 암을 유발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주는 흡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있는 흡연부스도 줄여야...
2017.12.07 11:16
김포공항 짙은 안개에…항공기 잇단 결항ㆍ지연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 등 수도권에 낀 짙은 안개로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공항공사는 7일 새벽 6시 30분부터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 10여 편이 잇따라 지연됐고, 여수와 울산, 사천, 포항 등 전국...
2017.12.07 11:16
‘청렴 꼴찌’서초구가 달라졌어요!
5년만에 최하위서 1위로 껑충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ㆍ사진)가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기초지자체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최하위에서 2015년 9위, 2016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위 평가를 받은 것이다.서초...
2017.12.07 11:15
송년회 시즌…식당 앞은 ‘담배꽁초 밭’
전봇대·빗물받이 곳곳 무단투기 청소도 하나마나 돌아서면 수북 보행시민들 “숨이 막혀”스트레스“쓰레기통 없어서…”군색한 해명“휴대용 재떨이 사용해라” 반박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일대 식당가 앞. 넥타이 맨 직장인 한 무리가 호프집에서 나오더니 하나 같이 담배를 꺼냈다. 삽시간에 ‘너구...
2017.12.07 11:15
렛츠런 부경 누적 지방세 2조3000억원,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2005년 개장 이후, 해마다 평균 2000억원 납부지방이전 공공기관 비교 지방세 납부액 최고 렛츠런파크 부경이 개장 이후 올해까지 2조30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해 부산ㆍ경남지역 재정 확충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고중환 본부장)은 올해들어 현재까지 2494억원을 ...
2017.12.07 11:09
노량진 학원가 ‘결핵 비상’…질본, “접촉대상자 절반만 임시검사소 방문”
-질본, “시험 응시에 지장 없어…빠른 진단ㆍ치료가 관건” 수험생 수 백 명이 밀집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감염자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임시검사소를 설치하고 접촉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에 나...
2017.12.07 11:05
만덕3터널 내년예산 100억 증액, ‘사업순항’
전재수 의원, “당초 정부안 5억에서 대폭증액” 전재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 건설(이하 만덕3터널) 사업예산이 1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단 5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던 만덕3터널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
2017.12.07 11:01
경찰개혁위, 검찰 수사지휘권ㆍ직접수사권 폐지 권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ㆍ견제 위해서”-“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담긴 헌법 개정해야”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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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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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