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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아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2015.02.09 22:46
원세훈의 국정원, 안철수·문재인 반대 글 무차별 살포
[헤럴드경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2015.02.09 21:56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단한 김상환 부장판사
[헤럴드경제]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
2015.02.09 21:56
퇴근길 기습 함박눈에 도로 곳곳 정체…시민들 '분통'
[헤럴드경제] 9일 오후 기습 함박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갑자기 내린 눈에 제설작업조차 더뎌지면서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가뜩이나 막히는 월요일 퇴근길, 이날 오후부터 기습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까지 더해지면서 집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
2015.02.09 21:41
재판부, '국정원 보고서' 언급하며 선거개입 질타
[헤럴드경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질타하면서 2007년 국정원이 작성했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이 보고서는 국가 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2004년 발족한‘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
2015.02.09 21:14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 검찰에 묘한 충격파
[헤럴드경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안팎의 여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수사과정의 극심한 내부갈등을 외부에 노출한 사달이 난 이후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 조직 차원에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
2015.02.09 21:14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취소하라"
[헤럴드경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작년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했던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취소했던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채한 윤모(59) 교사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
2015.02.09 19:50
'선거법 등 위반' 대전시장 재판 이르면 12일 구형
[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9일 속행된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면 공판을 더 열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2015.02.09 19:50
"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
[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2015.02.09 19:50
중부·호남 곳곳 밤까지 눈발…내일은 평년기온 회복
[헤럴드경제] 9일 퇴근길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다.오후 7시 현재 기상청 공식 적설량은 서울 0.3㎝, 인천 0.4㎝, 수원 1.2㎝, 이천 2.3㎝로 측정됐다.그러나 서울에서도 남쪽에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북쪽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 등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번 눈은 중국 북...
2015.0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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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