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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서 체력단련하다 어깨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복무 중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최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최 씨는 2006년 8...
2016.09.12 06:10
‘뇌물에 사기 혐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 용역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했다. 대법원 전경.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
2016.09.12 06:10
경북도, 경북 매력 홍보 프로그램 다음달 180개국 방송
경북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관광명소, 먹거리 등이 전세계에 전파를 탄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제작된 한 여행 프로그램이 다음 달 국외 180개국에 방송된다.이 프로그램 제작에는 홍콩 배우 성룡이 발굴해 중국과 대만 등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JJCC와 올해 싱글앨범을 내고 중...
2016.09.11 15:54
인천항, 미주항로 서비스 선박 대형화ㆍ운송시간 단축
인천항과 미국을 잇는 원양항로 CC1 CC2 Combo 노선이 OOCL UTAH호의 입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CC1 CC2 Combo(이하 콤보) 서비스는 G6 얼라이언스가 인천항을 기항하던 기존 Central China 1 노선과 인천항을 기항하지 않던 Central China 2 노선이 통합된 신규 정기 컨테이너노선 서비스다.지난 9일 입항한 O...
2016.09.11 14:37
경북경찰, 추석 연휴 지·공 입체 특별 교통관리
경북경찰은 오는 13∼18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매일 560여 명의 인력과 순찰차 185대, 사이드카 27대,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교통관리에 나선다.특히 경찰은 상습 정체 예상지역인 고속도로 6개 노...
2016.09.11 13:25
박원순, 말 아꼈지만 행보는 ‘대권’…“다음정부는 시민의 정부”
-북미 순방 박원순 서울시장, 동행 기자단과 합동 인터뷰-“차기 대선 정권교체 넘어 시대교체…국민의 시간표 따를 것”-“대선 의제는 불평등 해소…노벨상 스티글리치 교수와 협업”[헤럴드경제=(몬트리올)강문규 기자]북미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를 고민중”이라는 말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는 ...
2016.09.11 12:00
원불교, 성지수호 광화문 평화명상기도회 개최
원불교가 사드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명상기도회를 12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원불교는 지난 5일 ‘사드철회 및 성주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를 구성, 성지 수호와 사드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일련의 저지 행동을 벌이고 있다.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역으로...
2016.09.11 11:49
[무고에 멍드는 한국 사회 ①] “합의금 타내려고…” 성범죄 허점 파고드는 ‘무고의 유혹’
-올 상반기에만 4633건 무고죄 신고…성범죄 둘러싼 무고죄 급증세-전문가들 “무고죄 휘말릴 경우 무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 중요”[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 전주지법은 지난 6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주인 A(49ㆍ여) 씨의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09.11 10:00
[무고에 멍드는 한국 사회②] 사람 잡는 무고죄 ‘이럴 때 범죄다’
-신고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돼야-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여야-신고자 스스로 허위임을 모르면 무고죄 성립안돼-사립학교 징계 등 사적관계 등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안돼[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근 남성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며, ‘무고죄’에 관심...
2016.09.11 10:00
[도심속 흉물 ‘폐자전거’①] 서울 하루 버려지는 자전거 44대…대부분 도둑질 후 ‘나몰라라’
-지난해 방치자전거 수거 1만5000여대…통행ㆍ안전 위협에 눈살-전문가, “훔친 후 버려진 자전거 비율 높을 것”-저가형 자전거 붐도 한 몫…잔고장에 수리ㆍ수거비 부담 싫어 방치-서울시, 방치자전거 10일이내 처리…주인품 가는 건 10대 중 1~2대뿐[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심현경(26ㆍ여) 씨는...
2016.09.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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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