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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에 ‘무죄’
-법원 “서 의원 발언에 고의성 있었다 보기 힘들어” 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서울 중랑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이재희)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즉흥 연설 중 벌어진 실수일 ...
2016.12.06 10:21
朴대통령 관련 헌법소원 5건 계류중···탄핵 미리보기?
박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을 심사 중이다. 대통령 탄핵사유인 세월호 참사와 관...
2016.12.06 10:10
‘중졸’된 정유라, 승마선수 생명도 위태
[헤럴드경제] 대학입학 특혜와 학사과정 비리로 중학교 졸업자 신분이 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 씨가 승마 선수로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됐다.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마저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정 씨는 대학부 소속에서 일반부로 분류될 처지가 됐다. 승마협회는 ‘선수등록규정 제...
2016.12.06 10:07
동반자살 시도중 구조된 3명…‘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
온라인을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남녀 3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ㆍ전남) 씨, B(35ㆍ충북) 씨, C(27ㆍ여ㆍ서울)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12시25분께 순천시 월등면의 한 주택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
2016.12.06 10:03
[‘기부 촛불’도 밝히자(上)①] “너도나도 힘들어”…얼어붙은 ‘나눔의 손길’
- 서민 물가 상승ㆍ혼란한 정국…기부 손길 덩달아 줄어- 기부금 신고총액 14년 최저치 기록…개인기부금 감소한 탓- 민간 기부는 김영란법 저촉안돼…많은 관심 필요[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고단하다. 경기 악화와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했던 나눔의 손길마저 줄...
2016.12.06 10:00
은밀한 소음ㆍ화재 위험…알고도 당하는 ‘방 쪼개기’
-1인가구 증가ㆍ주거비 상승…다세대 ‘방 쪼개기’ 기승-임대료 수익 목적 ‘꼼수’…서울 시내 3년간 492건 적발-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솜방망이’ 처벌 규정 지적[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기자]#. 직장인 A(40) 씨는 최근 후배 B(25) 씨가 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원룸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A 씨가 목격...
2016.12.06 10:00
[’기부 촛불‘도 밝히자(上)②] 그래도 기부다…소액결제ㆍ스토리펀딩 등 방법 다양해져
- 앱 게임ㆍGPS 활용한 기부문화 활성화…손쉽게 참여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와 스토리펀딩 기부도 젊은층 중심으로 확대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와 모바일결제 시스템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2016.12.06 10:00
[특검 출범] 대치동에 사무실 차린 ‘슈퍼특검’…비용도 매머드급
-국회 예산정책처, 24억9900만원 소요 예상-인력ㆍ수사기간 고려… 국회 추산치 넘을 듯-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23억원 넘어설 전망[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를 수장으로 하는 특검팀은 출발부터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60ㆍ...
2016.12.06 10:00
[국정교과서 논란] 말뿐인 ‘의견수렴’…‘대한민국 수립’용어 고집하는 교육부
-5일간 의견수렴 결과 984건 중 명백한 오류 13건만 반영-“대한민국 수립” “친일인사” 표현은 그대로 간다 -역사학계 “의견수렴 자체가 퍼포먼스이자 꼼수”[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닷새간 모두 98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13건만 교육...
2016.12.06 10:00
[탄핵 D-3]“박근혜를 탄핵하라”…평일 촛불, 여의도로 간다
- 민주노총 6일 ‘재벌 규탄’ 기자회견- 7일에는 새누리당 규탄 집중 대회- 퇴진행동도 6~9일 국회 압박 계획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이 다가오면서 촛불 시민들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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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