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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성추행’ 형 유죄ㆍ동생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형제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해온 형은 유죄를,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조카 C(19)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유죄와 무...
2018.02.17 14:16
[학생인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두발ㆍ복장ㆍ화장 규제
‘학생인권’과 관련해 빠트릴 수 없는 쟁점이 바로 학생들의 자율권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두발과 복장, 화장 규제는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다.과거 교복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두발 규제, 최근 화장과 관련한 규제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존중과 부딪힌다는 점에서...
2018.02.17 11:51
고속도로 곳곳 ‘정체’…부산→서울 7시간40분
도로공사 “오후 4∼5시 고속도 정체 절정”[헤럴드경제] 설 연휴 셋째 날인 17일 오전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기준)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 7시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울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6...
2018.02.17 10:37
[숫자로 읽는 서울] “취업ㆍ결혼 얘기보다 ‘사랑해’, ‘수고했어’ 듣고 싶어요”
-서울여성가족재단 ‘시민 마음알기 조사’ 결과-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사랑해’ -수고했어ㆍ잘하고 있어ㆍ잘했어 등도 상위권-하고 싶은 말도 사랑해ㆍ건강해ㆍ고마워 등[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수고했다는 말, 꼭 듣고 싶어요.”지난 2015년 취업한 후 서울 광진구의 반지하 방에 둥지를 튼 직장인 윤모(2...
2018.02.17 09:01
朴 접견 거부... 연휴 끝 ‘특활비 뇌물’ 재판 어떻게 되나
-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중 -계속해서 법정 출석하지 않으면 朴 없이 ‘궐석재판’ 진행할 듯 -변호인단은 혐의 전면 부인하며 공방 벌일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친 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상납받은 혐의로 본격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다...
2018.02.17 09:01
[뉴스탐색]‘직장 내 성희롱 진단 앱’ 써보니…뻔한 질문, 실효성 의문
-노동부 개발 앱, 변별력에 문제…예방법 등 없어 ‘욕설이 특정 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질문은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중에 나오는 문항 중 하나다. 특정 성을 비하하는 욕설이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2018.02.17 09:01
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겹치면서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설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댁·처가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다.홈쇼핑에서는 명절 이후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을 이용하여 고가의 보석을 판매하기도...
2018.02.17 09:01
내달부터 학대받는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된다
3월 19일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가동[헤럴드경제]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강화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3월 1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정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2018.02.17 08:59
“성폭행인데 불륜으로 몰아 해임”…女교사, 28년째 ‘나홀로 투쟁’
성폭행 당한 사립학교 여교사가 ‘불륜’으로 해임돼 28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 전 교사는 1989년 경북 상주여상(현 우석고교)에 재직하던 중 다른 학교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아 6주 병가를 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타 학교 교사와 불륜’이라는 이유로 이듬...
2018.02.17 08:42
인공지능 비서 인식 조사 “편리하지만 외로움 달래기엔…”
인공 지능(AI) 엔진과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일정 관리, 이메일 전송, 식당 예약 등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비서(AI voice-assistant)’가 상용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은 인공지능 비서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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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값 찍었을땐 좋았다…배곧 5억 반토막에 애탄다 [부동산360]
개발 호재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 기록을 이끈 배곧신도시 일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지만 배곧에서는 반등 조짐이 요원한 모양새다. 여전히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시흥배곧C2블럭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5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