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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내일이면 '사의파동' 신현수 복귀…거취 입장 내놓을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간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복귀한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휴가사실을 전하며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신 수석은 내주 출근한 뒤,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지난 18일 출...
2021.02.21 09:01
靑, ‘자매 살인’ 국민청원 “재판중 답변 어려워…마땅한 처벌 기대”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이른바 ‘자매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호소한 국민청원에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끔찍한...
2021.02.19 15:29
靑, 판검사 자녀 입시 비리 조사 청원에 "관련법안 폐기돼"
청와대가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하라는 국민청원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들 법안 중 일부에는 조사 대상에 판사와 검사 등이 ...
2021.02.19 15:27
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 3명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 19일 정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의...
2021.02.19 15:07
文 대통령 “코로나 끝나면, ‘으쌰으쌰’ 국민위로지원금 검토”[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아직 그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
2021.02.19 15:04
文대통령 "코로나 종식하면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아직 그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
2021.02.19 14:32
文 대통령 "4차지원금 민주당도 재정여건 감안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
2021.02.19 13:38
‘검찰 개혁’ 드라이브? 속도조절?…신현수 거취에 달렸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고 이틀간의 휴가를 지낸 후 22일 복귀해 사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퇴를 만류...
2021.02.19 13:14
文대통령 檢개혁, ‘더 강하게’ vs ‘속도 조절’… 申거취에 달렸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고 이틀간의 휴가를 지낸 후 22일 복귀해 사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퇴를 만류...
2021.02.19 10:37
한일관계 여전히 ‘싸늘’…강창일 주일대사-日 외무상 만남 ‘주목’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강경기조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부임 및 자가격리 해제 후 열흘 만에 자민당 간사장을 예방했다. 하지만 강 대사와 정 장관 모두 일본 외무상과의 상견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과의 통화일...
2021.0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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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