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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급하다더니…‘여야 공감’ 고준위 방폐법-반도체 지원법, 논의 첫발도 못 뗐다[이런정치]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민생법안을 비롯한 경제법안 관련 논의도 더디게 만들고 있다. 각종 탄핵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둘로 나뉜 전선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지연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이 속속 22대 국...
2024.08.02 09:41
티메프 사태, 판매자들 절규 “정산기일 코앞…전국민 25만원 지원할 돈 있으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A씨는 대기업 밴더사를 운영하는 대표다. 제조업체 상품의 도매 권한을 부여 받아 티몬과 위메프에 상품을 공곱한 후 일정 수수료로 수익을 내왔다. A씨 업체는 티몬과 위매프를 대상으로 한 매출 비중이 전체 80%에 달한다. 이번 사태로 A씨가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2024.08.02 09:25
"호남 숙원사업 챙기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호남발전을 위한 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을)이 1일 호남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의 시·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출신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하 “한 의원”)은 이번 더불...
2024.08.02 09:13
민주 이연희 “교제폭력 문제 심각…여가부는 기존 정책 짜깁기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교제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6월말 발표하겠다던 젠더폭력 범부처 대책 대신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을 짜깁기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
2024.08.02 07:26
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 강행 예고…與 이틀째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틀째 진행 중이...
2024.08.02 07:26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 사퇴…한동훈, 면직권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정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2024.08.01 17:51
[속보]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임하겠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임하겠다”
2024.08.01 17:20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 후보자 임명안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
2024.08.01 15:49
유용원 의원, 15년간 동결된 영외자급식비 인상 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
2024.08.01 15:17
윤상현 “‘군무원 기밀유출’ 발본색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보망에 마수를 뻗치고 적국을 이롭게하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 일벌백계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2024.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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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