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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공직사회] 사드 영구배치? 북핵 해결되면 철수?
명확한 내용 명문화 목소리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주요 변수는 북핵문제다. 정부가 내세운 사드 배치 이유는 북핵. 때문에 향후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사드도 철수해야 하며, 사드 공식 배치에 앞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새누리당 주요 인사에서 오르내리고 ...
2016.07.14 11:29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한가?…전례 살펴보니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격 결정한 뒤 야권 일각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에 대한 해석도 이견이 분분하다. 법제처와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미군기지 이전 등도 국회 비...
2016.07.14 10:52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영구배치? 북핵 해결되면 철수?
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주요 변수는 북핵문제다. 정부가 내세운 사드 배치 이유는 북핵. 때문에 향후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사드도 철수해야 하며, 사드 공식 배치에 앞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새누리당 주요 인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드가 북한이 아닌 ...
2016.07.14 09:45
TK의원 25명 사드로 엇갈린 선택…진박도 분화ㆍ야권도 분화
경북 성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면서 대구ㆍ경북(TK)에 지역구를 둔 25명 의원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들 지역구엔 현 정권 핵심 인사인 ‘진박(眞朴)’이 대거 포진돼 있다. 진박 중에서도 사드 배치 반발에 동참, 거부한 이들로 갈린다. 홍의락ㆍ김부겸 의원 등 야권 인사 중에도 선택은 엇갈...
2016.07.14 09:22
백승주 “사드 재검토하면 한미 동맹에 큰 상처”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14일 “재검토하면 한미 동맹에 큰 상처를 준다”고 반박했다.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2월부터 한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사...
2016.07.14 08:36
“쓰레기” 막말 논란 홍준표, 과거엔 “너 진짜 맞는 수도”
[헤럴드경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도의원을 향해 막말을 던져 논란이 인 가운데 과거 막말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력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홍 지사는 2011년 7월 자신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진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라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016.07.13 15:17
돌출변수 ‘사드’에…수권능력 싣는 정치권
더민주 예상과 달리 신중행보“보수·진보아닌 외교의 선택”與잠룡들 “정부결정 수용해야”안보관련 잇단 파격 발언결국 정치의 최대 목표는 정권이다. 수권(授權) 목표 앞에서 정치권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안보 이슈에서 달라진 모습이 확연하다.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변수가 터...
2016.07.13 11:21
“정치, 판을 엎어야 산다”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 특강
국회 미래혁신포럼이 13일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리스크 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지표를 새롭게 만들라”고 제안했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창립기념 특강을 개최하고 분야별 미래...
2016.07.13 10:32
‘수권(授權)’ 목표 앞에서 달라진 정치권
결국 정치의 최대 목표는 정권이다. 수권(授權) 목표 앞에서 정치권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안보 이슈에서 달라진 모습이 확연하다.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변수가 터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ㆍ국방의 갈림길에서 대선 민심 나침반을 읽는 정치권의 행보가 예전과 다르다. 과...
2016.07.13 09:44
국회 개헌논의 급물살…‘개헌추진委’ 발족한다
여야 3당의원들 공동추진결산 심의가 끝나는대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헌 추진 모임을 가동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의원이 직접 개헌 추진 의원으로 나서며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
2016.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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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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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