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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도부 한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대책 논의 지속”…각론엔 이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를 연장하거나 상임위원회 특별소위로 이어가자는 등 세부 대안에선 이견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도 내가 먼저 제안했었다”며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
2016.10.07 10:03
‘검증’ 대신 ’정쟁’, ‘대선블랙홀’에 빠진 ‘동문서답‘ 국감…의혹 있는데 증인 없고, 질문 있는데 답이 없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검증해야 되는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혹제기와 폭로는 이어지지만 이를 입증할 증인과 자료는 없다. 답변도 부실하다. 상식을 벗어난 질의와 답변도 예사다. 국감이 제 기능을 잃은 데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정쟁 탓이라는 지적이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2016.10.07 10:02
김제동 국감 호출? 野 “국감이 개그냐”ㆍ與도 “연예인 공연무대도 아니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머쓱해졌다. 야권에선 “국감이 개그냐”며 일축했고, 여권마저도 “‘김제동 국감’을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수순이다. 백 의원의 증인 신청 요청 이후 여권 국방위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
2016.10.07 09:57
결국 남은 건 우병우ㆍ백선하ㆍ이승철…국정감사 마지막 주 ‘분수령’
결국 다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7일 ‘2016 국정감사’가 종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등은 모두 국감 출석이 불발된 터다. 이정현 새누...
2016.10.07 09:43
“김제동 NO!, 국감이 개그냐?” 與野 국감증인 신청 모두 “반대”…사실상 무산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새누리당 역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7일 김 씨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밝혔다. 야권은 명확히 반대 입...
2016.10.07 09:05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 필요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6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안 의원이 밝힌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해 올해 400억원 가량의 경마 매출액...
2016.10.06 22:18
공기관 127곳 여성임원 ‘0’…견고한 ‘유리천장’
-정부산하 공공기관 320곳 여성임원 현황 전수조사 헌정사상 첫 여성 수반(首班)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끈 지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유리천장(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여성임원 임명에 인...
2016.10.06 11:55
‘중금속 인조잔디’ 막을 GR 인증 폐기?
최근 전국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 논란이 된 가운데 조달청이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을 국가인증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명무실해진 기존 인증 대신 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전망된다.6일 국회 기획재정...
2016.10.06 11:55
북한 통치는… ‘세계 최악’ 구조…세계은행 평가 5개분야 최하위
세계은행(World Bank)이 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2016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에서 북한을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
2016.10.06 11:55
‘연말·내년초’ 등판…‘국민·개혁’ 간판…잠룡들 대권 그림 윤곽
野 연말 출마 분수령…與는 내년초 예고강연장 등서 키워드 외치며 대권의지 피력경제·북핵 등 주요화두 거론 차별화 전략여야 잠룡의 ‘대권시계’가 자의타의로 한층 빠르게 돌아간다. 연이은 토론회와 국정감사는 여야 잠룡의 검증대가 됐고, 주요 후보가 잇따라 싱크탱크를 발족하고 강연정치에 나섰다. 관건은 ‘언제...
2016.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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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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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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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